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부대 지휘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꼬투리를 잡았다. 동시에 주요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책임을 부각했다. '네 책임도 큰데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는 격이다. 10일 오전 열린 ...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부대 지휘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꼬투리를 잡았다. 동시에 주요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책임을 부각했다. '네 책임도 큰데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는 격이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육군 예하의 지휘관 등의 인원이 언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나 언론에 나갔잖아요"라면서"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금에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군의 기강이 서 있는지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군인의 언론 인터뷰 등은 국방부의 승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의 질의 중에"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임 의원은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게"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느냐"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초기에 투입될 때, 되돌아 보면 명령을 수명할 때무터 '안 됩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명령을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출동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임 의원은"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느냐는 게, 듣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가.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가.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되느냐"는 질책은 위헌·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을 이미 후회하고 있는 군 지휘관이 아니라 애초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말이다. 임 의원이 이처럼 비상계엄 상황에 출동한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이들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사태의 장본인들은 나서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윽박지르며 입막음에 나선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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