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은 내란죄로 규정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반란 행위다. 윤석열 씨는 대대적인 내란 또는 체제 전복의 시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씨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의 발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공포된 비상계엄 포고령도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남용, 특수활동비 삭감 등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계엄의 내용도 위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고, 무기를 든 계엄군은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실로 가는 계단 입구를 두고 계엄군과 육탄전을 벌였다. 국회 본회의를 막을 계획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행위다. 계엄법 제77조 제3항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입법부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윤석열 씨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무력을 동원하여 입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범이다. 일장춘몽은 두 시간에 그쳤으나 역사는 44년 전으로 후퇴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광주 시민을 유혈 진압한 그날로 돌아갔다.
"우리는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1960년 4월 2일 발행된 본지 235호 1면에 게재된 사설의 일부이자 본교 4·18 의거 선언문의 일부다. 이 문장은 4·19혁명의 계기가 됐다. 간밤에 되풀이된 비극의 역사로 인해 시대는 다시 청년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밤이 내란을 핑계로 내란을 꾀한 부정한 이들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청년 학도의 시간이다. 내란을 미명 삼아 내란을 꾀한 이들에 맞서자. 후퇴한 역사에 회복의 불씨를 넣고, 그 불씨를 지켜 다시금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자. 해가 잠시 떴으나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어둠은 기필코 다시 엄습한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다시 함께 변혁을 추동하자. 탁류 시정의 책임은 기성세대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자.1. 국회는 반란행위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1. 뒤따르는 시민사회의 행동을 일체 존중하라.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죄 민주화 국회의사당 계엄군 헌법 법률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비상계엄 해제...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실패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반응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저항을 이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 가중, 부산시 등 지자체 긴장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 부산시는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의료개혁 논의에 혼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개혁 논의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예정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혼란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혼란을 겪었다. 일부 공연과 행사들이 일시 중단되거나 일정을 연기했으나 계엄 해제 후 대부분 일정을 재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퇴진하라” 언론현업단체 9곳, 윤 대통령 퇴진 촉구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현업단체 9곳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언론자유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밤중 계엄령 소동,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남겼나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여야의 반응과 그로 인해 야당이 제기한 탄핵 위기를 중심으로,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