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유족 배상금에 대한 법원 공탁을 개시하면서 사실상 배상 절차 마무리에 나섰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반 잔을 먼저 채우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지 못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추가 등을 호응 조치 완결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지원단체 측이 해법 거부 피해자들을 위한 자체적 ‘시민 모금’ 운동에 나선 상황 등을 고려해 ‘공탁’ 카드를 꺼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면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를 근거로 들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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