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푼다... '금리 내리면 투기 광풍'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푼다... '금리 내리면 투기 광풍'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아파트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를 포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대폭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이번 규제 완화가 투기 광풍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에는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45%, 폐지로 완화한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45%, 폐지로 각각 전환한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민간임대 활성화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차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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