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여성에 대한 폭력) 용어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양성평등정책 🔽 자세히 읽어보기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의 ‘여성 지우기’가 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명이 ‘성별 대표성 제고’로 바뀌고,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상당수 빠지면서 정부가 국가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또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군인 간부 여성 비율 확대·여성 경찰 확대,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상향,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와 같이 각 공공부문 분야별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계획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충실하게 ‘성별 대표성’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각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제고 이행 현황과 올해 이행 목표는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폭력’ 용어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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