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올해 시정방침 연설을 보고 5년 만에 한국이 일본한테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됐다고 흡족해 할지 모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3일 총리가 된 뒤 두 번째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이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 일본이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윤 정부는 한일 갈등의 가장 핵심 사안인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에 짐을 지우지 않고, 한국이 다 떠맡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이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표현 변화로 이어졌다.그가 말하는 '건전한 관계'는"식민지 불법 지배는 없다"는 국교정상화 협정의 일본판 해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에선 윤 정부가 곧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의향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일본 상대는 쭉 아베 신조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문 정권 내내 한국을 차갑게 대했다. 2018년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수식 없이"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과 상호신뢰의 축적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견제구를 날리더니, 다음 해엔 별도로 한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 총리 사임 직전의 2020년 마지막 연설에서는 한국을 과거형을 사용해"원래 기본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던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교를 맺고 활발한 민간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만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 위원장과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아베가 처음 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은 이후 스가 총리와 기시다 총리도 이어받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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