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월례비가 불법 행위여서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 노동조합들을 '건폭'으로 규정하면서, 이 월례비 관행도 불법이라며 뿌리뽑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올 초, 윤석열 정부는 뿌리 뽑아야 할 건설 현장의 악습 중 하나로 '월례비'를 지목했습니다."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악이라던 월례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업체는"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업체가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스스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나아가 2심은"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김성민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월례비가 불법 행위여서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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