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원천봉쇄', 적절한가?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원천봉쇄', 적절한가? 윤석열_정부 부적절_인사 국립대_사무국장 송경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전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실 접근이 틀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잘못된 지시로 문제가 꼬이고 꼬인 형국일 수 있습니다.

조치는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뜬금없는 '수능 발언'처럼 말입니다. 느닷없는 정부 조치가 최근엔 국민 대상이었지만, 당시엔 교육부 공무원 대상이었습니다. 관련 검토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전예고나 단계적 추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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