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의 암중모색] 내란 옹호 매개체 역할만... 법치주의에 맞서왔던 국민의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인 15일 오후 장문의 편지글을 내놨다."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로 시작한다. 엄동설한, 국민을 한 달이 넘도록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의 인사치고는 참 고약하다. 긴 길에 '사과'나, '죄송'이라는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와 공수처·검찰·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불법이라는 잣대를 스스럼없이 남발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조차도"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법원을 싸잡아 성토했다.법치란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법은 입법부의 입법 행위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구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법을 준수할 책무가 우선되는 것이지, 불법을 스스로 판단할 권한은 누구도 준 적이 없다. 권력자가 스스로 법을 재단하고 그 법이 강요되는 국가를 '독재 국가'라 하지 '법치 국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면 법원은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도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이"구속영장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란을 두둔하고 있다. 오죽하면 보수정당에 몸담았던 정옥임 전 의원조차 ' 앞에서 아부하고 중진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 한 그 사람들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했겠는가? '내란의힘'이라는 조롱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행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의해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되었다.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지만 그가 관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사건의 엄중함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 해제 국회 의결부터 19일 법원 폭동 사태까지 번번이 법치주의에 맞서왔던 국민의힘이다. 입법부와 정당의 소임, 무엇하나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란 옹호의 매개체 역할만 충실했을 뿐이다. 보수 연단에 올랐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폭동 세력의 등을 떠밀었다고 한다면 과한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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