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계엄령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한국 야당의 투쟁이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가결을 기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에 맞선 한국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투쟁은 일본에도 큰 충격을 줬다. 계엄 선포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자 시민들이 야당 의원들과 국회의사당에 몰려가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모습은 한국 시민사회 의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서울의 봄’을 마침 지난해 11월에 봤다. 영화의 가장 큰 교훈은, 위법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체제 전복 시도조차 초동 단계에 진압하지 못하면 폭력이 기정사실화된다는 것이다. 또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 조직이 불법적인 반란군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영화는 보여줬다. 민주주의는 권력 투쟁을 ‘말’로 하는 데서 성립한다. 최근 얼굴을 맞댄 토론보다 온라인 논쟁이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파괴 시도가 있을 때는 시민이라는 ‘물리적 존재’가 중요한 국면도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물리적 거점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해제한 것도 본회의장 결의가 없었으면 효력을 지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했고, 이에 앞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한 것이다. 일련의 사태에서 때로 몸을 던진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된다.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명료한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와 매일 마주한다. 현재 일본도, 한국도 정부 지도자를 뒷받침하는 여당이 국회 소수 정당이다. 정부가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가 통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일본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낮은 지지도가 계속되면 다시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로 국회 구성에 민의가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집권당이 안정적 다수당이 못 돼도, 국민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통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선 소수 여당 상황이 되면서 의회가 토론을 통해 정치 회복을 하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말 자민-공명당 연립 정부가 부활한 뒤 여당이 국회에서 늘 안정적 다수를 지켜왔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수결과 민주주의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여당에서 합의되면, 정부 정책이 된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 야당이 질문해도 정부가 답을 회피하거나, 심의 기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법안이든 예산이든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 ‘성의 있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총리의 권력 사유화와 공문서 조작 같은 심각한 비리도 있었다. 국회에서 야당이 추궁해도 다수파인 여당이 야당의 조사권 행사를 반대하면 의혹은 은폐된 채로 남았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은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민주주의 계엄령 한국의 정치 시민사회 야당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 헌법 절차 제대로 작동 평가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탄핵 절차 등 민주주의 제도 작동 상황에 대해 언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4성 장군 부진 후 계엄령 언급 논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성 장군 진급이 미뤄진 후 계엄령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권력 중심에서 활동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경찰에도 ‘사전 계엄 준비’ 지시한 윤 대통령···언론 장악 시도까지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령 선포 전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극우 목사, 계엄령 옹호 발언 논란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목사들의 계엄령 옹호 및 문제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는 이들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4성 장군 좌절 후 계엄령 언급 논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4성 장군 미달 사건과 2022년 대선 캠프에서 계엄령 언급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성 보여준 계엄 사태무모하고 독단적이며 정치적으로 무지한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미래로 달려가기는커녕 우리 사회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두고, 또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온통 차지하기 위해 두 쪽으로 갈려 격렬하게 대립하고 싸웠다. 이번 사태는 무능과 분열의 정치를 이대로 둔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정치의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크고 심각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