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공과: 이재명 정신과 젠 좌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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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공과: 이재명 정신과 젠 좌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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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사회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란은 폭력으로 덮친 극우 세력의 난동 속에서 본질을 잃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비난하며 정치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조차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만 가지고 있다. 이재명은 국민의 뇌리에 흉악한 범죄자로 각인된 상태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과는 여전히 이재명의 체포와 구속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대한민국 곳곳이 목불인견의 난장판으로 변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두 국가 기관인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했으며, 급기야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두 쪽이 났고, 장삼이사들 사이에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떠돈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될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하는 일이다. 정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는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수개월 동안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분노'를 식히는 일이기도 하다.언론의 계량화된 지표로 마주하는 여론과 직접 사람들을 만나 듣는 실상은 천양지차다. 탄핵에 대한 찬반과 여야의 지지율은 어금버금하다지만,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말고는 듣기 힘들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적잖이 당황했다. 그것들을 과연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어서다. 하나같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대표적인 '헛발질' 정책이었다. 질문은 '서술형'이었는데, 그들의 답변은 '단답형'이었다. 정작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뜬금없는 '종북 좌파 척결' 타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돌려놨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들이대며 '종북 좌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마저 흠집을 냈다. '봉오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로 치도곤당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조차 좌익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책이 버젓이 출간되었다.

적이 황당한 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선 이재명을 당장 체포 구속하고, 심지어 사형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지만, 정작 그의 범죄 혐의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이다. 다짜고짜 이재명이 싫다는 말뿐이었다. 그의 이름 뒤엔 '빨갱이', '친중파', '간첩' 등 근거도 맥락도 없이 혐오를 조장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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