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수입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5-01-15 18:11:49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다.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수지 기준으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재정수지를 차감한 것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6조4천억원 늘어났다.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수입 예상치를 2023년 예산보다 더 줄여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세수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예산 세수 수입 규모인 400조5천억원보다 33조1천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과거에도 세수가 줄어든 적은 있다.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위기 때 2.7% 줄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2.8% 줄었다. 1997년 IMF위기 때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3%"라며"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4% 줄어들었으니 과거보다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였다. 2023년은 -3.9%였으나 실제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을 끌어오면서 이를 수입으로 인식하는 등 '꼼수'를 통해 적자 규모를 줄였다. 꼼수를 고려한 실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최소 -5.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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