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허수아비 때리기, 유감스러운 강준만의 글 괴담정치 가짜뉴스 이권_카르텔 시민단체 박정은
얼마 전 인천시에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현장 소식을 다룬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현수막 철거를 보던 시민들이 대체로 환영하더라는 소식이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매일 TV, 라디오,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다를 리 없다. 주로 교통이 번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내걸어 두니 시선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는데, 정작 본인도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고 당 윤리위에도 회부된 상태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수막은 한국 정치의 재연물 같은 거다. 아마 돈을 왜 받았냐고 물으면 '그건 괴담'이라고 할 것 같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언제부터인가 괴담정치나 가짜뉴스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뭉개는 것이 정치권의 습성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 의혹에 대해서든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서든 충분히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는 일이 빈번해졌다. 대통령실 보도자료만 봐도 그렇다. 일단 가짜뉴스 등으로 규정하고 의혹의 신빙성부터 깎아내린다.
현재까지 해당 고속도로의 양평 종점 변경에 관한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남김없이 기각되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뒤늦게 국토부는"무책임한 괴담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없다며 국민 질문에 답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해명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감사 대상이 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작은 일부이고, 그중에 재정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시 지원 대상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오세훈 시장이"서울시가 시민단체 ATM기"라며 시민단체를 모욕했던 것은 또 어떤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부정 사례들과, 대기업을 비판·감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전경련이 배후에 있었던 것처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파적 투쟁의 선봉에 설" 시민단체가 또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온라인상에 떠도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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