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보이스피싱…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막는다 | 연합뉴스

적신호 켜진 보이스피싱…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막는다

심재훈 채새롬 기자=정부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정이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윤창현 의원실은"지난 2월에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했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표 발의했다"면서"금융위원회가 이 개정안의 초안을 잡았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급전을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 정지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지급 정지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셈이라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고 연락받기를 꺼려 지급 정지를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 계좌가 피해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지급 정치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면 피해자는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다.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3만4천132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36% 줄었지만, 같은 기간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0억원에서 5천438억원으로 34% 이상 늘었다.지난 5년간 대전ㆍ충청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천648건에서 2천458건으로 32%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99억원에서 563억원으로 41% 넘게 증가했다.

윤창현 의원은"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 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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