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은 폐기 수순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섭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고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겁니다.윤 대통령은 절차상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던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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