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이념적·반시장적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다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또한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천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전 부실화도 앞선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 지출을 원인으로 꼽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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