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9~30일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윤석열_대통령 대중관계 조_바이든_미_대통령 김성한_안보실장 민주주의_정상회의 이경태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윤 대통령은"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면서" 2차 회의는 그 수준과 성격을 한층 높여서 개최한다. 110여개 국가뿐 아니라 유엔 국제기구도 초청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3월 29일 화상을 통해 본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 주최 5개국 정상의 개회사 후 각각 주재하는 5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날인 30일엔 장관급 지역회의를 진행되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대표'로서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을 대표해서 지역회의를 주최하는 건 역내 모범국이란 국제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라며"이번 지역회의에서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1년 열렸던 지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 참석에 따른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국이자 '인도-태평양' 대표로 나서는 자체가, 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공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쳤다"라며"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틀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고 진영 대결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가치적·이행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 논의가 정상 및 장관들 사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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