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위 개최 보름 미루고 상임위도 불참한 군인권보호관, ‘외압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달 9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국방부검찰단이 도로 회수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성명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은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9일 인권위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는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보름동안 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에야 개최한 회의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보름가량 시간을 허비해 놓고, 그 사이에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그런 뒤 상임위에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한 군인권조사과장 등에 대해 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군인권보호위 미루고, 상임위 불참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논란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김 보호관도 윤 대통령처럼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검사 출신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지지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보호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건을 보고받고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임위에도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김 보호관은 건강과 다른 위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병덕 : 그분이 누군가?▶ 김용원 :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인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사안인지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측과 이견이 있었다. ...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군인권보호위원회 소관업무를 상임위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내가 참석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몇날며칠 동안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자, 인권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상임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김 보호관은 이곳에도 불참했다. 김 보호관은, 해당 사안은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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