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부랴부랴 이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놨습니다.\r윤석열 은행 이자 사회공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은행권이 부랴부랴 이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밀려나지 않도록 150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를 위해 900억원을 저금리 소액대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또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에, 1000억원은 사회 취약층 보증사업과 공익사업에 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은행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이날 은행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은행권이 추가로 출연한 보증재원은 3년간 약 80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대출은 보증 배수 12배를 적용해 약 1조원으로 홍보했다. 자금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출연 증가액도 3년간 약 1800~2100억원이지만, 지원 금액은 보증 배수 15배를 적용해 3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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