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횡재세에는 고개 젓더니 느닷없이 은행 압박 나선 윤 대통령](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4/newsvop/9149324494449331272186-9149324494449331272186-1625257002112028672.webp)
[사설] 횡재세에는 고개 젓더니 느닷없이 은행 압박 나선 윤 대통령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말했다.
말인즉 틀릴 게 없다. 은행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며, 과도한 수익추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최근의 고금리 상황과 높은 가계부채가 어우러져 은행이 큰 수익을 낼 것임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으니 이를 어떤 식으로든 모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와 같은 처방에는 반대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나온 야당 의원의 질의에"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추 부총리의 논리에 따르자면 윤 대통령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상생금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은행 직원들의 명예퇴직금이나 성과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위화감'이라는 밑도끝도 없는 표현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 준비도 없이 그저 '던지는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왔는데 이번 발언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손목을 비틀어 내놓을 대책도 별 게 없다. 무슨 기금을 조성해 연체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겠다든가, 저소득층의 금리를 다소 내리고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식의 고식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기업을 움직여도 된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다.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의 자기과시욕이 가득한 장광설이 아니라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해법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고금리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은행 겨냥 “돈 잔치”…고금리 대책 마련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높은 금리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자로 번 돈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 커'... 대책 마련 지시윤 대통령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 커'...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은행_고금리 수석비서관회의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