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부적격 여론’ 김성회·이시원 거취 묻자 “좀 더 지켜보겠다”newsvop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에 대한 망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과 간첩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 여론과 관련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여권에서 김 비서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조작된 증거 제출로 정직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 여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비서관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밀린 화대”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때 한일 정부간 합의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잡고,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짤막하게 대꾸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칼럼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시원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초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 있을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제출한 조작 증거에 속았다’고 판단하고 정직 1개월 경징계를 내렸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증거 조작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작된 증거로 유 씨를 기소한 이 비서관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검찰은 2015년 유 씨의 무죄 판결 직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를 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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