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노동 탄압 반발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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