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민생 대책이라며 ‘전 부처 산업부화’ 👉 읽기: 책임경영·사법 리스크 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 읽기: “이대로면 21세기 말 지구온도 2.5도 상승” 👉 읽기:
민주 “자화자찬 80분 정치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다. 80분 동안 생중계된 회의에서 장관들은 부동산 대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나 고물가·고금리 문제 등 시급한 민생 위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 정부 홍보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산업·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을 미뤘던 주 52시간제 도입을 2년 더 늦추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선 분야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 연장 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채권시장 불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책 △경상수지 악화 문제 등 시급한 위기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평택 에스피씨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등 연이은 산업재해 문제나,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 완화 대책도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장관들은 원전과 방위산업 분야 수출 확대, 청와대 관광자원화 계획 등 기존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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