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텅빈 169석... 초유의 반쪽자리 시정연설 👉 감사원 또 수사의뢰... 이번엔 전현희 👉 '레고랜드 개발공사 자산 부풀린 의혹' 👉
민주당 보이콧·침묵시위에도 비속어 사과 등 응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본예산 시정연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초유의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가팔라진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에 한파가 예상된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3대 열쇳말로 △건전재정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다. 당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터라 향후 예산안 심사와 정부·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협치’ 대신 ‘협력’을 강조했고, 연설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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