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 고용세습 '약자 범죄' 규정…'미래세대 착취' SBS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제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습니다.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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