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발언 생중계…'직접 국민에 메시지' 尹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범죄…희생자는 청년' 尹, 사각지대 선제 조사·찾아가는 서비스 지시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언급하며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죠.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국민을 향해 신속하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됩니다.정부 출범 직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긴급 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같이 당부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널리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 협의 역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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