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국익 해치는 정치단체에 국민 혈세 안 쓸 것' 윤석열 납세자의_날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면서"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면서"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면서"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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