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정부, 내 편 아니면 ‘부도덕 낙인 👉 읽기: 60살 넘어도 ‘계속 고용’ 추진…정년 연장 논의 재개 가능성 👉 읽기: “확실한 응징·보복…북핵 두려워해선 안돼”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8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전수조사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이후 ‘부패 척결’ 명분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이어, 비판적인 시민단체 등에도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고 ‘돈줄’을 조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자료를 내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들이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난 7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문제 사례’들에는 △통일단체가 식대를 이중 집행 △세월호 지원금으로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반미·친러를 에스엔에스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열거돼 있다. 대통령실이 주로 진보 성향 민간단체들을 겨누고 있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계기로 일부 노동조합을 부패 세력으로 몰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이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정책 과제를 부각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밭을 다져야 할 보수 진영에선 ‘우리 편 지키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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