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식 권위주의 통치, 위기 악화시킨다 [박현 칼럼]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권위주의적·비민주적 통치 방식은 경제에도 해롭다. 관료들은 행여 대통령 눈 밖에 날까 무서워 잘못된 지시에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전 정부 때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정책 왜곡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데도 관료들은 맞장구만 치고 있다. 이런 행태는 평시에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나, 위기 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더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을 일으켜 부유해지는 반면,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일할 인센티브가 사라져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배분하는 체제를, 포용적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권·법치·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 책’으로 추천하기도 한 이 저작은 사실 극빈국·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신국부론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직면한 과제들은 두번째 책 ‘좁은 회랑’에서 논의된다. 요지는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독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가 견제·감시해야 경제도 지속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사회가 견제하는 것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우는 일로 비유했다. 한국적 현실에서 국가는 ‘제왕적’ 대통령, 사회는 입법부·사법부·언론·노조·사회단체·시민 등으로 이해된다. 이 학자들은 현대 국가들이 불평등 악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나, 정치적 분열과 비타협적 태도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세를 얻고 이들이 집권까지 해 독재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튀르키에, 헝가리, 필리핀 등을 거론한다.

이런 권위주의적·비민주적 통치 방식은 경제에도 해롭다. 관료들은 행여 대통령 눈 밖에 날까 무서워 잘못된 지시에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 발표 직전까지도 성공할 거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시대에 연구개발 예산을 싹둑 깎아버리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해 과학인재 양성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정부 재정은 세수결손 사태로 적자 규모가 커지자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다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편법은 20~30년간 발전시켜온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주식 공매도의 전격 금지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 때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정책 왜곡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데도 관료들은 맞장구만 치고 있다. 이런 행태는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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