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정체성 위기 [성한용 칼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9/hanitweet/510605111647749985840-510605111647749985840-A554C343DED9C59EA542F00FBF7DC69C.webp)
성한용 | 선임기자 국회는 2020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장 대리 고용진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했다. “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는 2020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장 대리 고용진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했다.“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에 0.02%, 2023년에 0.08%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2년 12월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년간 유예됐다.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이었다.2020년과 달라진 사정은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것,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것이었다. 이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본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그랬다. 2024년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유예론으로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은 토론 배틀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금투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의해 살해될 위기에 처했다.“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 아마도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또 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국장으로.”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금투세 반대 논리다. 궤변이다. 현실 세계에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투세도 시행하지 못하는데 주식시장이 선진화될 리 없다. 조세 저항에 편승하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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