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1호로 처음부터 주목받았으나, 국회 192석을 차지한 야당의 규제 강화 입장으로 시계제에 놓였다. 그 중에서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관련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 경쟁력 저하 및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규제 완화 무산 우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유통업계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국회 192석을 차지한 야당은 오히려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통법 개정 을 규제개혁 1호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 의무휴업일 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시간 제한 (오전 10시~ 자정)도 풀어 야간·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업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즉각 대응”(국무회의), 4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후속조치 점검회의)등 의지를 보였었다.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유통업계의 기대가 커졌지만 21대 국회는 진척 없이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12월 이후 안갯속이다.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야당에서는 오히려 의무 휴업 대상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더해 백화점·면세점·아울렛까지 이런 규제를 확대 적용하거나(정혜경 진보당 의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 하게 하는(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 상황상 기존 규제 해소는커녕 규제 강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대기업을 규제하면 표 얻는 데 도움된다’는 인식이 강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유통 규제를 푸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매 유통의 주류가 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유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기대한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마트 인근 자영업자 등이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며 실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 등으로 바꾸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8곳(약 34%)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조례를 도입했다. 서울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 새벽배송을 허용한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젠 이커머스 플랫폼에 오프라인 마트가 밀리는 상황인데, 규제는 온통 오프라인 업체에 집중돼 있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식자재 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규제를 안 받고,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형마트 점포만 규제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도 많다”고 덧붙였다. 유통법 때문에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경쟁에서도 발목이 잡혀 있다. 기존 매장을 물류거점으로 쓰면 전국권 서비스가 가능한데 야간시간엔 점포를 열 수 없어서다. 경쟁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이 쿠팡은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33%가량 매출이 늘었고, 알리·테무 등 차이나커머스들도 국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당장 법개정이 어렵다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거래라도 할 수 있게 풀어 달라라는 게 유통업계 호소”라며 “대형마트가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 불편도 있으니 마트와 시장이 상생할 수 있게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통법 개정 규제 완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야당 온라인 배송 대형마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 금융지주-핀테크 협업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강화금융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할 예정. 핀테크 규제 완화를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보험 서비스 확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시중은행 지방침투 가속화 우려금융당국은 지역 자금 공급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지방 영업 강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입 전기차 사려던 계획 바꿔야 하나”...친환경차 혜택서 빠지는 모델 있다는데전기차 분류기준 세분화 반응 대형 신설에 중형은 규제 강화 올 기준 따르면 친환경차 제외 수입차업체 “유예기간 필요해” 기존차량에 소급미적용 의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빗 리서치센터, 메사리 보고서 번역 발간: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강화 및 밈 코인 성장 전망코빗 리서치센터는 미국 메사리의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 보고서에서는 규제 명확성 강화, 기관 투자 증가, 밈 코인 성장 등을 예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중국 칩 수출 강화 규제 발표·삼성·TSMC·인텔 단속바이든 행정부, 14나노 이하 칩 중국 판매 허가 필요, 화웨이와의 '뒷문 유출' 방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주장…관세 강화 및 EU 규제 비판취임 첫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EU의 빅테크 규제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낮은 세금과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럽 연합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