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할 예정. 핀테크 규제 완화를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보험 서비스 확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금융위원회 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지주 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핀테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의 핀테크 소유·출자 제한 완화,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등을 통해 금융지주 와 핀테크 간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 기준 보완, 자율규제 개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제도화, 혁신적인 샌드박스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연금 방식 지급,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 보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카드사의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확대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내 자회사를 통한 펀드중개업 허용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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