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변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우파 정부에서 반복됐던 '퇴행의 역사'와 단절해야

정부는 어떤 순간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탄핵소추로 공석이 되었다. 이미 계엄선포 전부터 스무 명이 넘는 공직자에 대한 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국민의 안전과 우방국의 신뢰를 해치지 않고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딜 수 있다. 차분한 법치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할 수 있으니 거대 야당은 모든 정치적 절차를 법치주의에 따라 전개하는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계엄선포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통치행위였음을 확신하며 탄핵이든 내란수사든 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4일 국회에서 탄핵 반대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 85명은 이 투쟁 의지가 윤석열 개인의 것만이 아님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12.3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3자 사이의 연결 고리가 그 완전체를 드러낸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든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비열한 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뿐이다. 망상 편집증에 빠진 내란수괴가 겁박을 통해 국무위원과 정당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든, 반공독재 정권의 계승에 대한 망상편집에 함몰된 파시스트적인 위헌 정당과 그들을 대표하는 국무위원들이 내란수괴를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든 말이다.

계엄선포 이전의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지만 그 후 일주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번 호소문의 내용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계엄선포가 위헌,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그랬듯이. 대중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염수 방류 우려' 입장을 개인 SNS에 쓴 연예인에 대해 여당 대표가"개념 없는 연예인"이라는 비판을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자,"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중연예인은 공인이기에 공개적 표현에"신중해야 한다"라면서 '공인 중의 공인'인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개인적 발언"이라면서"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다.

정권은 집권 정당의 성격에 따라 정책 기조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 전체도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법률과 제도로 촘촘하게 짜인 네트워크로서 대통령이나 장관 개인이 제멋대로 짜깁기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사법부로 분립되어 복잡하게 구성된 정부 전체도 특정 당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2023년 가을 청문회에서 보여준 유인촌의 블랙코미디 관련 대답 같은 기괴한 반응도 이런 예고의 징후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다른 질문들에 대해 시종일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문장을 반복했다.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들에 대해 엉뚱하면서도 경직된 답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에 영락없는 블랙코미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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