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고강도 조사를 하면서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계엄포고령 작성,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출동 지휘 등에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 혐의 보강을 위해 계엄군 지휘부를 줄줄이 불러 조사할 때도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역할을 확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주요 정치인 등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새벽 계엄사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만나 상황을 챙겼다. 김 전 장관은 언론에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서 위로’ 향하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조사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지휘부 사이에서 연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양심선언’이 나오며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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