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아름 기자=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4부는 고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상속 관계 및 비율,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시 기대 수익,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90만∼11억5천970만원 등 총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은 1970년대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인 '함성'·'고발'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기했다.이후 이강씨는 1973년 3월 비슷한 성격의 '고발'지를 제작해 서울에 있던 김남주 시인에게 보냈으나 당국에 적발됐다.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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