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종합2보)
이영섭 기자=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은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재판부는"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차 소송이 이어졌다.
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류정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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