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질타한 법원 '불법에 평등한 대우 요구할 수 없어'

병역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했는지 따져보면 유씨와 다른 연예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가수 유승준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유씨는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유씨를 병역기피자로 분류하고 줄곧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비자발급 거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유씨가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입국의 길이 열려 있다'고 밝힌 만큼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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