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JTBC 엔터뉴스팀 DB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당장의 한국 입국은 좌절됐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해야할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에겐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최고 인기를 끌던 2002년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 등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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