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r유승민 독도 우리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한국 땅’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방구석에 돌아와 뒷북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국이 점거 중인 분쟁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로 사안을 가져가려는 전략을 써왔다.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방일 때 독도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이고, 방구석에 돌아와 뒷북칠 일이 아니”라며 “국내 여론이 안 좋다고 뒤늦게 일본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어리석은 코미디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 보도들이 모두 오보이길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일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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