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보증금 반환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내년까지 1만호 정도입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든든전세주택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첫 입주자 모집을 하는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은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내놓은 주택을 다시 낙찰받아 임대하는 제도다. HUG로서는 통상 2년가량 걸리는 채권 회수를 더 빨리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세입자는 시세의 90% 가격에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최근 든든전세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인 든든전세주택센터를 신설했다.
유 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까지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지나가면 빌라 시장을 뒤흔든 역전세·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는 작년 5월부터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HUG는 보고 있다.유 사장은 현재 전세보증 수수료율이 사고율에 견줘 낮은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리스크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더라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사고 리스크가 큰 주택에 대해선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낮은 주택은 이를 낮춰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HUG의 경영실적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3조8천억원에 이른다. HUG가 지난해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이 3조5540억원,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금융권 차입 등이 원활해 보증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 보증 사고율이 낮아지고 채권 회수율이 높아지면 재무 구조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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