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의 비극, 얼마나 더…2014년 이전 출생은 추적도 힘들어
김상연 기자=6일 오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경찰이 현장 검증에 사용할 아기 모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023.7.6 [email protected]드러나지 않은 영아 살해 사건이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는 아동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된 2015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같은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민 기자=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2023.7.4 [email protected]당초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2천 명 넘는 유령아동 존재를 확인하는 데엔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됐는데,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것이 2015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되긴 했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전 통계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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