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joongangilbo/5097647101510121559468-5097647101510121559468-023C2A7207F05EAF8C037A83C7DE15C3.webp)
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0.78명이란 합계출산율이 공개되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적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관료들은 여러 가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며 이민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 유입’이 인구 정책 포트폴리오 안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하는 카드임을 김세나 박사도 같은 취지에서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민 확대 정책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결심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실효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미 이민 확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유럽 정상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며 문제점을 살펴본다. 2023년 3월 7일 영국 정부는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이민을 시도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영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 도착 후 4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 이주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발표한 리시 수낙 총리는 인도계 이민자 후손으로 취임하자마자 국경을 통제한다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위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던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지난해 8월 21일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인종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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