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고 윤 대통령' 소송하냐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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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유의 6개월째 임명 지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6개월 하고도 25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공식 임명을 기다린 시간이다. 지난 3월 30일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추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최민희 내정자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임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와 만난 최 내정자는"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임명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대응하려 한다"면서"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겪어 봤지만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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