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각 정당의 총선 기후환경공약 뜯어보니
신동엽의 '산문시 1'이 그리는 세상보다 빼어난 고장이 우리 지역구,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평등과 평화가 무엇인지, 지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그린 세상은 구절구절마다 아름다웠다.
시민사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치개혁의제, 노동의제, 민생경제, 언론, 여성, 평화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기후환경의제가 선두에 놓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과제의 앞단에 기후환경분야 과제가 배치되어 있다. 사안이나 의제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경이롭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번째,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 목표 수립, 이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과 실행계획,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핵산업 진흥 정책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많은 재원을 핵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를 기후위기 대안이라도 되는 듯 적극 홍보하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오래되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사고 위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고 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역시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의 안전과는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으로 RE100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을 추진하며 탈플라스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핵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국토·해양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개혁신당은 무탄소 에너지를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친환경원전생태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미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목표를 40%로 상향하는 것 정도가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 30%, 2050년까지 80%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및 지원을 내용에 담고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언급하고 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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