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공유재로서 민주주의 구하기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진영 대립과 갈등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파적 대립과 양극화는 비단 정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비정치적 영역의 일상까지도 파고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과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인식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권위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며, 하나의 생각과 이념만을 정답으로 강요할 수 없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일정한 입장과 견해 차이에 기반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적 긴장은 대의제의 작동에 좋은 윤활유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찍이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진영 갈등과 정당 양극화 수준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적절한 긴장과 자극을 주는 수준을 넘어 전체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과거 1970-80년대 민주주의 붕괴 위기는 군부나 독재 세력에 의한 폭력적 전복이나 비정상적 위협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는 위기 현상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집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악용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내부로부터 침식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기의 성격이 더 근본적이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정치학자 쉐보르스키는 이러한 내부로부터의 잠식해 들어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보이지 않는 전복 위기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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