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7일 금요일 ‘김건희 특혜’ 말 나오자, 1.7조 국책사업 백지화 👉 읽기: ‘새마을금고 뱅크런’ 불끄는 정부 👉 읽기: MB때 ‘친일’ 공인에도 박민식, 백선엽 미화 👉 읽기:
“다음 정권이 하라” “민주당 간판 내려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7년째 추진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총사업비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 돌연 취소된 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며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종점부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점을 들어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최근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노선 재검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겨냥한 공세적 비판 발언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를 한다”며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무고로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등의 말도 그는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방침은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충분한 숙의없는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의 정당성은 물론 투명하지 않는 의사 결정이 당장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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