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백지화를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무부처 장관이 여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범위 내의 행위”라며 “법령상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해당 사업 역시 현재 절차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먼저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평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등 다른 노선이 포함된 3가지 노선안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협의의견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안 중 2번째 안으로, 외압이나 국토부의 입김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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