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심우정 총장 최종 결정 내릴듯구속기한 놓고도 제각각 해석구속기소 해도 논란 이어질 듯與 '즉각 석방·공수처장 사퇴'野 '尹 신속하게 구속기소를'
野"尹 신속하게 구속기소를" 검찰이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26일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26일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최종 결정은 총장님이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에 칩거한 채 수사를 거부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해지거나 진보층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수사기관들의 판단 실수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검찰에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해 서로 판단이 다른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27일, 공수처는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따라서"피의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 때문에 시간이 가산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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