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곡물 무관세 혜택 줬다가 가격폭락동유럽, 한시적 수입금지…“해제” EU 방침 안 따라
동유럽, 한시적 수입금지…“해제” EU 방침 안 따라 우크라이나 북부 즈후리우카의 한 곡물 창고에서 트럭이 곡물을 내리고 있다. 즈후리우카/AP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동유럽 5개국에만 일시 허용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폴란드 등 3개 나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유럽연합과 자국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동유럽 회원국 간 연대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자정을 기해 동유럽 5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일시 수입제한조치가 만료됐지만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3개 나라는 계속해서 곡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트반 나기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16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브뤼셀은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행동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를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에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풀리며 주변 동유럽 국가의 곡물 값이 급락했다. 그러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유럽연합은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5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농산물 일부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지난 5월부터 적용했다. 우크라이나 곡물이 이들 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갈 순 있으나 국내 판매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치가 9월15일 만료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5일 “5개 회원국의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라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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