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WTO 제소
곡물에 둘러싸여 있는 우크라이나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역 문제로 유럽연합 연대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18일 성명을 내어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을 금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전했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우리는 이들 나라가 제한 조치를 풀기를 바란다”라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법정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무역업자들이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며 계속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유럽의 연대에 해가 된다며 우려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3개국에 대해 자체적인 무역 제한 조처로 보복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셈 외즈데미어 독일 농림식품부 장관은 폴란드 등 3개국의 수입 제한 조처를 겨냥해 “시간제 연대”라면서 “자기 입맛에 맞을 때는 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마르크 페노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단일, 공동 시장에 매우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 환경 담당 집행위원도 3개국의 조처가 유럽연합 무역 정책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실제 우크라이나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유럽연합은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회원국인 이들 3개국을 방어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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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농산물 수입 금지 유지'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키로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동유럽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고,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한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경유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EU는 지난 15일 이들 국가에서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금수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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